1. "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4. 전략산업이란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5.3.>
5.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6.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ㆍ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3.>
7. "토지 등" 이라 함은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토지 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
1. 삭제 <2015.12.31.>
2.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국내외의 외국인투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2.5.1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3.]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외국인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2.5.11.>
3.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 수행
7.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문가
3. 투자 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5.11.>
②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3.> [단서개정 2012.5.11.]
1. 본인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2. 자문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단의 회의에 계속하여 5회 이상 불참한 때
5. 그 밖에 자문단 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2011.5.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국비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 설치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한다. [신설 2015.12.31.]
⑤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신설 2015.12.31.]
1. 투자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컨설팅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시ㆍ 군의 외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내의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분양가와 조성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③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6.12.16.]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6.]
[본조신설 2016.12.16.]
1. 공유재산의 임대 등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금액 보다 임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는 산업단지는 매각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12.16.]
1.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2.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공유재산의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확인하여 임대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5.2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을 모두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의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6.]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신용정보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등록 주소지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③ 기업신용정보 조회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4.]
② 도지사는 사적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경기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 협의체"는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구성원으로 하고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주변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지원할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5.12.31.>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 노동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도지사는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⑥ 각종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에 도지사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ㆍ시ㆍ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