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이른 발견 신고 체계
2.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추진체계
4. 가축방역 및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5. 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축산농가의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축산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축방역을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방역에 참여한 사람
2. 재난관리에 참여한 사람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 까지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재난안전법 제62조부터 제65조 까지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보상
3. 가축방역을 위해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등의 빠른 정상화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피해 축산농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피해 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필요한 방역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 와 같고, 제2항 및 제3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시·군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준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기준
2. 살처분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가축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청소·세척·소독 등의 입식기준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준수기준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기준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대책
6. 재난관리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업무담당 과장
2. 수의(獸醫) 또는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복지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 분야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② 협의회는 피해 축산농가 및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보상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피해보상을 신청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보상 및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 피해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임명,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가축방역에 대응한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방역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이 우수한 시·군
2. 가축방역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3.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
4. 가축방역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 생략[4]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 ~ [25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