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 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하반기 중)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별표】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장 평가단은 현장 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7.12>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07.12)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07.12)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7.12)
②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5.10.08)
1. 생활폐기물·청소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5.10.08)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5.10.08)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대행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종전 제20조 에서 이동 2021.09.28)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1. <삭제 2023.07.12>
2. <삭제 2023.07.12>
3. <삭제 2023.07.12>
4. (종전 제21조 에서 이동 2021.09.28) <삭제 2023.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내용생략)
⑲「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내용생략)
(55)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 (120)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