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2.11.10)
③ <삭제 2019.09.2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2.11.10>
④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2.11.10>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2〉 <신설 2022.11.10>
1.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2.08)
2. 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개정 2015.02.12) (개정 2022.11.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2.08〉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 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는 2011.7.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4의2호,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