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시설자금"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시설물(생산·가공·유통·보관·판매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2. "농업운영자금"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모적 경비(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난방비 및 사료비)와 가축ㆍ묘목 입식자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0.30)(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3. "농식품경영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2013. 5.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개정, 2016. 4. 20.) (개정, 2017. 4. 10.)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상법」 절차에 따라 설립되어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3.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신설, 2021. 4. 15.>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2014.10.30. 제3조 의 2 신설) (개정, 2017. 4. 10.) [제3호에서 이동, 2021. 4.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1. 제4조 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신설, 2021. 4. 15.><개정, 2023. 7. 10.>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5.>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신설, 2021. 4. 15.>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신설, 2023. 7. 10.>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개정, 2023. 7. 10.>
4. 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5.>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지원사업<신설, 2023. 7. 10.>
6. 그 밖에 농기계 구입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14.10.30. 개정) [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개정, 2021. 4. 15.>[제5호에서 이동, 2023. 7. 10.]
② 기금에서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7. 10.>
1. 농업인단체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③ 기금 지원 사업장은 시 관내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7. 10.]
② 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은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1. 4. 15.>
④ 위탁 및 이자차액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삭제 2013. 5. 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 4. 10.)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7.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금업무 담당 국장
나. 기금업무 담당 과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기금담당 시 금고 임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가.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 4. 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4.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014.10.30. 신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2014.10.30. 신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4. 1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1. 농업시설자금 및 농업운영자금 중 가축ㆍ묘목 입식자금: 2억원 이하<개정, 2021. 12. 10.><개정, 2023. 7. 10.>
2. 가축ㆍ묘목 입식자금을 제외한 농업운영자금: 2천만원 이하<개정, 2023. 7. 10.>
② 기금 융자금 중 농업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농업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배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③ 기금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청년농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0.5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30.) (개정 2015. 4. 30.)<개정, 2023. 7. 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의 농업시설자금의 융자금은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융자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3. 7. 1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운영자금 중 가축ㆍ묘목 입식 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신설, 2023. 7. 10.>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3. 7. 1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4. 10.)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10.)<개정, 2023. 7. 10.>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등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개정, 2017. 4. 10.)
② (삭제, 2017. 4. 1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연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농업발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융자를 받은 경우 또는 2014. 12. 31.이전에 기금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실시한 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⑧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 ⑨(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7) (생 략)
(6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69) ∼ (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 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④ ∼ ⑦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⑦ ~ ⑱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한도 및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의 융자한도 및 조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