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6.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1.9.>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6.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2.>
⑤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6.30.>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6.3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1.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21.6.30.>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6.30.>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개정 2021.6.30.>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개정 2021.6.30.>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6.30.>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21.6.30.>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삭제 <2021.6.30.>
2. 삭제 <2021.6.30.>
3. 삭제 <2021.6.30.>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1.6.30.>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 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1.6.3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③ 삭제 <2021.6.30.>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1.9.>
[전문개정 2023.6.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제1265호, 2013. 12. 24.) 및 「구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266호, 2013. 12. 2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 ㊸(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구리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구리시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구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구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구리시소비자보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구리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리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