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0.10.30.]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전문개정 2020.10.30.]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1.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조치
4. 서천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4조제2호가목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2. 영 제74조제2호나목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③ 제1항 각 호의 용도의 세부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30.]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9.8.9.]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23.6.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30.>
1. 당연직 위원 : 재난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2019.8.9., 2023.6.9.>
[전문개정 2019.8.9.],[제목개정 2020.10.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8.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9.,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 생략
(68)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69)~(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 략)
<71>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관리팀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관리팀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72>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