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2. 교재ㆍ교구비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ㆍ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그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1.12.30., 2023.6.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2023.6.9.>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
(36)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7)~(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
(19)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0)~(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⑯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5> (생 략)
<76>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교육체육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
<77>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