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례
2. 제주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제출된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