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7. 1, 2011. 9. 30, 2016. 1.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담당관·과장
5.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충청북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삭제<2019.7.5.>
2. 삭제<2019.7.5.>
3. 삭제<2019.7.5.>
4. 삭제<2019.7.5.>
5. 삭제<2019.7.5.>
6. 삭제<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을 위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9.7.5.>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9. 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관사관리규칙과 충청북도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