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7. 1, 2013. 6. 28, 2015. 7. 1>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7. 1, 2011. 9. 30, 2016. 1. 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2.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담당관·과장

5.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충청북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1. 삭제<2019.7.5.>

2. 삭제<2019.7.5.>

3. 삭제<2019.7.5.>

4. 삭제<2019.7.5.>

5. 삭제<2019.7.5.>

6. 삭제<2019.7.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23.7.1.>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을 위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2019.7.5.>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직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은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1. 9. 3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도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담당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2016. 1. 1>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 신탁 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 또는 계속 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정조서는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 1>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제35조(준용)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른다. <개정 2019.7.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북도관사관리규칙과 충청북도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27 규칙 제15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3. 3. 26 규칙 제1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27 규칙 제1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1 규칙 제2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04 규칙 제2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0 규칙 제2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8 규칙 제2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03. 6. 13 규칙 제2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규칙 제25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30 규칙 제2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규칙 제2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