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시도
2. 법 제23조 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광주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3. 법 제108조 에 따라 같은 법 이 준용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건널목 그늘막
3.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과태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장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 기한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으면 그 남은 허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천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장제3절 독촉 및 제3장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