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 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2.24>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3.12.19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