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② 법 제68조제2항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