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8>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

3. 월동대책비

4. 장애인재활수당

5. 명절위로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 <개정 2023. 6. 28.>

③ 시장은 제2조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별로 그 지원기준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 9. 21., 2019. 7. 10.>

제4조 삭제<2018. 3. 28>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제3항 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가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6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2018. 3. 28]

제7조(조사 및 보고) 구청장·군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제2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