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3.6.28.)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023.6.28.)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023.6.28.)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23.6.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23.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6.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2023.6.28.)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보조금: 경상남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이내
2. 융자금: 최대 50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관내에서만 이전일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24조 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 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조전부개정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