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구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삭제 <2022. 3. 2.>
3. "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2. 16.]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 13.>]
[제5조에서 이동 <2021. 1. 13.>]
② 대표도서관은 제5조 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제17조 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7. 2. 16.]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 13.>]
[제4조에서 이동 <2021. 1. 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3. 6. 27.>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도서관을 제6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 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요일
가. 서초구립반포ㆍ서초구립내곡ㆍ서이ㆍ잠원ㆍ방배ㆍ서초그림책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서초구립양재ㆍ서초청소년ㆍ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 : 매주 금요일
다. 삭제 <2023. 6. 27.>
3. 도서의 정리 또는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 전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도서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② 수탁대상자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 6. 2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원은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간사로 두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2. 16., 2017. 7. 6., 2021. 9. 28., 2023. 6. 27.>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는 기존 수탁자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재계약 신청 시 위탁기간 종료 60일전까지 연장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23. 6. 27.>
②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합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7.>
② 수탁자는 자료ㆍ위탁시설ㆍ장비ㆍ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6., 2023. 6.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른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 15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립도서관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17. 2. 16., 2017. 7. 6., 2021. 9. 28., 2022. 3. 2., 2023. 6. 27.>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3. 도서관 관련 학식이 있는 지역주민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2. 16., 2022. 3. 2.>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21. 1. 13.>
[전문개정 2017. 2. 16.]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20조는 제20조의2으로 이동 <2023. 6.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 6. 27.>]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다른 시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학교 재학생
3.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공적인 연구목적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1. 9. 28.>
③ 삭제 <2021. 9. 28.>
[제목개정 2021. 1. 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전문개정 2021. 1.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고서 및 망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
2. 참고도서, 간행물, 신문, 한정판 등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열람봉사에 지장이 있는 자료
3. 그 밖에 대출할 경우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전문개정 2021. 1. 13.]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할 때에는 별표 4 에서 정한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받은 제3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 100분의 50 감액
3. 삭제 <2022. 3. 2.>
③ 관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삭제 <2017. 2. 16.>
② 사용자가 설치한 특별한 설비나 이에 대한 철거의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도서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③ 삭제 <2021. 1.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누리집 및 구보에 해당 도서관명, 징수일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미리 공지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2.]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 자녀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해당 자녀
[본조신설 2023. 6. 27.]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은도서관 또는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장이 판단하여 실비범위에서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구청장에게 수강료 징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③ 삭제 <2022. 3. 2.>
④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7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문화행정과장"을"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⑫부터 <5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㉗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