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항 전부개정 2023.2.24. 조2785>
③ <개정 2012.11.19. 조 2089> 삭제<2023.2.24. 조2785>
②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1.26.조2321><개정 2023.2.24. 조278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98.7.18 조1554> <개정 2006.1.10 조1831> <개정 2012.11.19. 조 2089>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개정 2012.11.19. 조 2089><개정 2023.6.23. 조2811>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5.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개정 2012.11.19. 조 2089>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 <개정 2015.05.22. 조 2193><개정 2023.2.24. 조278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조1937, 2012.11.19. 조 2089, 2014.08.06. 조 2151><개정 2017. 11. 9. 조 236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2.24. 조278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2.24. 조2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