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써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과 재정력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07. 4. 16., 2014.12.29.2016.12.29)
2.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29.2016. 12. 29>
[제목개정 2014.12.29.]
1.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신설 '10.4.19, 개정 '10.12.30., 2014.12.29., 2022. 11. 3.>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소비세액(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신설 '10.4.19. 개정 2014.12.29., 2022. 11. 3.>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10.4.19., 2014.12.29>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제목개정 2014.12.29.]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14.12.29.>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개정 2014.12.29.>
3. 도가 시행하는 시책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ㆍ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22. 11. 3.>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9.>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주민등록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배분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2. 11. 3.>
[제목개정 2014.12.29.]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1. 시장ㆍ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개정 2022. 11. 3.>
2.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1. 3.>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22. 11. 3.>
4.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ㆍ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ㆍ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 11. 3.>
5. 시장ㆍ군수가 사업기간 연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 11. 3.>
[제목개정 2022. 11. 3.]
[제목개정 2014.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14.12.29.]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12.29.>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한다. <개정 2014.12.29.>
1. 시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