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通算)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8. 7. 10.]
[본조신설 2008. 7. 10.]
[제목개정 2020. 2. 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9. 23.>]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제목개정 2011. 7. 21.]
[제5조에서 이동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⑤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