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라 함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1.)
3.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구금고"라함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6.29, 2021.8.13.)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기금의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신설 2022.11.11.)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10.29)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신설 2015.10.29)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과장, 담당관 또는 기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운용계획
3.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적립기금 운용명세서
5. 그 밖에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 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6.29, 2018.10.10.)
③ 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보유자금
2.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각 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4. 그 밖에 수익금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ㆍ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2. 총괄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2.11.11.)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6.29, 2012.11.14, 2021.8.13.)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1.11.)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2.11.11.)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1.)
4. 통합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2022.11.11.)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21.8.13.)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15.10.29)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2023.5.17.)
③ 각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광산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광주광역시광산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
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 관리 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당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
로 구분한다.”
제11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
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광주광역시광산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
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
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⑥광주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광
산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중
“지출금액의 10분의 3”을 “지출금액의 10분의 5”로 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기금설
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
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관리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 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