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30, 2011.10.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3.6.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5.22.)

③ 삭제 <2019.11.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23.5.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0.10, 2013.6.10, 2023.5.2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3.6.10)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4.4.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4.30>]

[제목개정 2023.5.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5.30, 2011.10.10, 2013.6.10>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5.30)(개정 2011.10.10, 2017.4.1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05.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2014.4.30, 2017.4.1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8.05.30)(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개정 2021.12.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4.10>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05.30)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30)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30, 2017.4.1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 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 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2014.4.30)

[제목개정 2014.4.30]

[제5조에서 이동<2014.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30 조례 제0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0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22.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