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8.5.29]
1. 삭제 <2014.5.14>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내 시설 등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14]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5>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⑤ 삭제 <2005.9.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9.30, 2007.4.17, 2008.9.30, 2011.7.28, 2014.5.14, 2014.10.20, 2017.5.18>
② 삭제 <2006.11.20>
② 삭제 <2005.9.30>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2014.10.20, 2023.5.22>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9.30, 2008.9.30, 2011.7.28, 2014.5.14, 2016.3.24>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20.10.5>
[본조신설 2011.10.27]
[제목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05.9.30]
[제11조에서 이동 <2011.7.28>]
② 법 제68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9.30, 2014.5.14, 2014.10.20>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5.14, 2019.12.31>
[제12조에서 이동 <2011.7.28>]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03.7.15, 2007.4.17>
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08.9.30>
[제13조에서 이동<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7. 개정규정 중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7호 및 제10호의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별표 1 제7호의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2 제4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