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의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 ㆍ 화학적 ㆍ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ㆍ 유통 ㆍ 가공 ㆍ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ㆍ 수 ㆍ 축산물류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재활용품"이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품 또는 그 폐품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8.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9.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10. "폐수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수탁기관"이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ㆍ 운영을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반입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기타)의 계량 및 성상분석, 통계업무
2. 소각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3. 소각재(바닥재, 비산재)의 계량 및 처리
4.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5.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및 협잡물 처리
6. 재활용선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7.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의 판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설비와 그 부대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9. 폐기물처리시설의 오·폐수 처리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10. 압축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1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13.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4. 그 밖의 운영사항은 협약서에 의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소각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2.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에 한한다)
3. 시에서 발생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발생 협잡물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1. 관계법령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점검, 정비 등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물 또는 장비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전문업체의 평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사전에 시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운영에 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3.25.>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9.4>
③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퇴비 및 사료 등을 유상공급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대금 등은 수급자 상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유상공급 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등은 수급자 상호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1]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