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 7. 10.]
1. "정신질환자등"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과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해 또는 피해를 말한다. <신설 2023. 5. 17.>
6. "트라우마(Trauma)"란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신설 2023. 5. 17.>
②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및 트라우마(이하 "정신질환등"이라 한다)를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등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3. 5. 17.>
③ 시는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0.> , <개정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0.>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7. 10.]
② 조사대상에는 관련기관, 시설, 단체 및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2. 제8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등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
4. 정신질환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등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등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
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
10.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11.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지원
12.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신설 2023. 5. 17.>
13.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신설 2023. 5. 17.>
1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 7. 10.]
[종전 제12호를 제14호로 이동 <2023. 5. 17.>]
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 정신질환의 예방
2. 정신질환자등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3.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4.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정신질환자등의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
6. 구‧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7. 24시간 상담 및 응급‧위기 관리에 대한 지원
8.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의 치유·재활 및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23. 5. 17.>
9.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④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7.>
[제목개정 2019. 7. 10.]
1. 정신질환자등의 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향상
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목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본조신설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7) 생략
(38)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국장”을 “건강체육국장”으로 한다.
(39)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54)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73) 생략
제1조(시행일)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자살예방전문위원회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정신보건증진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센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4조(정신보건사업지원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단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