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 삭제<2016.4.1.>
2. 삭제<2016.4.1.>
3. 삭제<2016.4.1.>
4. 삭제<2016.4.1.>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③ 심의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
②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1. 삭제<2016.4.1.>
2. 삭제<2016.4.1.>
3. 삭제<2016.4.1.>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2.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본조신설 2014.3.14］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 및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
5. 삭제<2016.4.1.>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이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3.14］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6.4.1.>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3.14,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2. 가축을 신규 또는 재입식(매몰농가 포함)시 사전에 깨끗한 환경 조성 후 입식
3.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준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및 신고절차 준수
5. 외부인과 차량 등의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개정 2016.4.1.>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3.14］
② 도지사는 정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으로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등의 조기 회생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시책 외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1. 법 제48조의3제1항 및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9.]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9.]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4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5제3항 중“「강원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