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25., 2013.7.26.>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5.>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25., 2013.7.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5., 2009.9.25., 2010.10.29., 2012.7.13.,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09.9.25., 2023. 6.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09.9.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2015.7.10., 2017.12.29.>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⑦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9.9.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유치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15.]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③ 위원 본인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5.7.10.]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3.9.29., 2009.9.25., 2012.7.13., 2023. 6. 9.>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7.26.>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삭제 <2015.7.10.>
2. 삭제 <2015.7.10.>
3. 삭제 <2015.7.1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 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5., 2015.7.10.>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②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외국인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25]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09.9.25.>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⑫ ~ (2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6)생략
(67)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68)~(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