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을 따른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6.12.30.]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본조신설 2016.12.30.]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9.7.26., 2020.11.6.>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9.7.26.> <개정 2023. 6. 9.>
4.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매출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삭제 <2016.12.30.>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삭제 <2005.12.30.>
② 삭제 <1998.1.1.>
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8.1.1, 2005.12.30., 2013.4.12.> <개정 2019.7.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 2005. 12.30., 2013.4.12.>
②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4.4., 1993.4.22., 2005.12.30., 2013.4.12.> <개정 2023. 6. 9.>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4.22., 2004.2.27., 2005.12.30., 2013.4.12., 2015.5.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13.4.12.>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8.1.1., 2004.2.27., 2013.4.12.>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에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7., 2005.12.30., 2013.4.12.>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4.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5. 관광개발 또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6.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26.]
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 <개정 2023. 6. 9.>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방공사·공단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7.26.]
1. <삭제 2013.7.26.>
2. <삭제 2013.7.26.>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3.4.22., 1998.1.1., 2004.2.27., 2005.12.30., 2013.4.12., 2016.12.30., 2019.7.26.>
1. <삭제 2005.12.30.>
2. <삭제 2005.12.30.>
3. <삭제 2005.12.30.>
③ 삭제 <2019.7.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3.4.12.>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을 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9.4.4., 2005.12.30., 2013.4.12., 2019.7.26.>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 <신설 1989.4.4., 1993.4.22., 2015.5.1.>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2.30.>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1.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개정 2016.12.30.>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6.12.30.>
3. 융자금 회수계획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1. 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9.7.26.]
1.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
1. 기금운용계획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1683호 : 85·5·20>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의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0.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환 및 회수분에 대하여 융자약정시 정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카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13년 7월 31일 이전까지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3퍼센트, 기타 사업은 연리 4퍼센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카목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카목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