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17.,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3.0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9.27.>, <개정 2023. 6. 2.>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2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2011.06.17.>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2008.06.13, 2011.06.17> <개정 2013.09.27., 2019.11.08.>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동해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 "은 "같은 규칙 별표1 "로 본다. [제4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2011.06.17.>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4호2에서 이동 <2023. 6.2.>] <신설 2019.11.08.>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제5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6.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03.07., 2008.06.13., 2011.06.17., 2013.09.27., 2017.11.10.>
7. 별표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호에서 이동 <2023. 6.2.>] <개정 2008. 03.07., 2019.1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1998년 02월 24일이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1일 이후 출장명령을 받은 출장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