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 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 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위험도평가단"이라 한 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릉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 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강릉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단에 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험도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1.>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제1항 외에도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1.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3.6.7.>
③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0.11.>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에 한정한다)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11.16.>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 강릉시 위험도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 강릉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강릉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 서식 ]
2. 주의 [별지 제4호 서식 ]
3. 안전 [별지 제5호 서식 ]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강릉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