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영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07.08>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3.12.>

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7.31, 2010.3.12.>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우선순위 결정

3. 군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7.3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7.31,2011.07.08, 2016.12.30.>

1. 기획업무 담당과장, 업무담당실과소장 <개정 2022.9.8.>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2명

4. 삭제 <2011.07.0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도별 보조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7.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

㉕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