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의 내용에 따라 그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1.4.16.>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㊷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32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