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5.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560호, 2023.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2008.06.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2.28, 2008.06.05>

[제목개정 2005.10.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6.05, 2011.06.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

[본조신설 1999.01.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12.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06.0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10.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12.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06.05>]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7, 2006.12.29, 2008.06.05, 2011.06.15, 2017.03.31>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9.15>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1.15>]

[제4조에서 이동 <2005.10.1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12.29>]

[제4조에서 이동 <2008.06.05>]

[제목개정 1999.01.15, 2005.10.17, 2008.06.05, 2011.06.15]

부칙 <조례 제292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3호, 199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45호, 200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01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08.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1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6호, 2020.3.2. 별표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2.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2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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