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8.1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8.11.>
④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1. 대표협의체에 제출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담당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장이 지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5.>
⑦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9조 의 규정을 따른다.
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읍ㆍ면ㆍ동 협의체를 포함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반 행정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회의 개최·운영
3. 각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4.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분과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⑥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