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5. 1. 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직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 5. 1.>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래성장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2005. 1. 6., 2014. 7. 24., 2023. 5. 25.>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1. 6.>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 등의 보조금
4.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신설 2005. 1. 6.>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ㆍ자동차ㆍ항공ㆍ우주ㆍ조선ㆍ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15. 5. 1.>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 5. 1.>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5. 5. 1.>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5. 1. 6.> <개정 2015. 5. 1.>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ㆍ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 부터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월의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보조금은 2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2015. 5. 1.>
[본조신설 2015. 5. 1.]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 원을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단서 신설 2015. 5. 1.>
1. 융자대상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융자대상업종은 도지사가 별도 고시한 업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융자한도는 공장부지매입금액의 50% 이내
4. 융자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신설 2005. 1. 6.>
[본조신설 2005. 1. 6.]
②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입지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의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
[본조신설 2015. 5. 1.]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1. 6.>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조기상환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 1. 6.]
1. 공장을 가동한 후 사업개시 일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5. 1. 6.>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5. 1. 6>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 원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실적가점규정」에 의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5. 1. 6.>
② 군수는 제1항의 파견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
[본조신설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제4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4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