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허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27.>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1.>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7. 4. 1.］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연직, 위촉직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⑤ 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4. 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12. 1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23.>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 12. 23.>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12. 23.>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 2017. 12. 31.>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9. 12. 23., 2014. 12. 9., 2022. 12.27.>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 12. 12>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09. 12. 23.>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9. 12.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31.>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용재산
라. 기업용재산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 구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9. 12. 23., 2017. 6. 28., 2017. 12. 31.>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삭제 2017. 4. 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17. 6. 2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② 기부채납을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12. 23.>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33조의2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0. 10. 14.>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12. 23.,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 12. 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12. 2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5. 9. 23.>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 12. 31.>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의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안에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신설 2020. 10. 14.>
② 제1항의 토석의 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3., 2017. 4. 1., 2021. 5. 21.>
③ <삭제 2017. 4. 1.>
④ <삭제 2017. 4. 1.>
⑤ <삭제 2019. 6. 21.>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삭제 2017. 12. 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 1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지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8. 12. 12.>
사. <삭제 2017. 12. 31.>
②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하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2017. 4. 1.>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 100분의 30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 100분의 25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 100분의 2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 12. 1.>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1., 2019. 6. 21., 2021. 5. 21.>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 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3.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 5. 2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 6. 2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 12. 23.>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12. 23.>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2020. 5. 22., 2022.12.27.>
1.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합천군수가 상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
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합천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합천군의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본조신설 2017. 6. 28.]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9. 6. 21.>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관리계획의 변경 및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1.>
1. <삭제 2008. 12. 12.>
2. <삭제 2008. 12. 12.>
3. <삭제 2008. 12. 12.>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09. 12. 23.>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09. 12. 23.>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09. 12. 2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09. 12. 23.>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할 재산으로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2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으로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ㆍ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8. 12. 12.>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2017. 4. 1.>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2. 23., 2017. 4. 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서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23.>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2014. 12. 9.>
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 12. 23.>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2017. 4. 1.>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3., 2017. 4.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설립 승인받은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소재한 공유재산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2014. 12. 9.., 2015. 12. 1.>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1. <삭제 2008. 12. 1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위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가능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5.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경우 <신설 2009. 12. 23.>
6.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7. 대학설립 후보지인 합천읍 서산리 일대 16만㎡ 중 대학설립을 목적으로 매각할 때 <개정 2009. 12. 23.>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한도 <신설 2009. 12. 23.>
9.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 <신설 2009. 12. 23.>
10.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2. 23.]
② 제1항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3., 2015. 9. 23.>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9. 12. 23.>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3.>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2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2. 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사람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1. <삭제 2015. 12. 1.>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 12. 23.>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09. 12. 23.>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17. 12. 31.>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할 대부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15호 중 “공유재산 및”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제3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