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성과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姓)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군의회 의원 1명
2. 환경업무 담당과장 1명
3. 청소 또는 환경관련 민간단체 1명 이상
4. 그 밖에 청소·환경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⑧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⑨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본조신설] <삭제 2017.11.3.>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삭제 2017.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관리ㆍ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