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8.07.14〉 (개정 2010.01.05)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07.14) (개정 2010.01.05)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0.01.05)
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건립, 특성화사업 (개정 2010.01.05) (개정 2023.04.20)
8.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원사업 〈신설 2010.01.05〉(개정 2010.12.29)
9. 각급 학교에 대한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신설 2010.12.29〉
10. 사립유치원의 연수경비와 교사인건비 및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사업〈신설 2011.02.0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01.05) (개정 2010.12.29) (개정 2011.02.07)
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4.20)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교육업무 담당국장, 안전업무 담당국장 <신설 2023.04.20>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04.20>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수원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이내
다.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교육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개정 2014.04.30〉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3.04.20) 〈본조신설 2014.04.30〉
② 정기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다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7.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개정 2023.04.20)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개정 2014.04.30)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2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할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보조사업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0.07.10)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신설 2020.07.10>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중지할 수 있다. <항신설 2020.07.10>
1.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보전·환수 등 재정상 처분을 받은 경우
③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시설을 조성 또는 개선한 뒤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항신설 2023.04.2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시 보조금 교부 시 부여된 정산 절차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6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내용생략)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22)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기획조정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23) ~ (37)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
⑦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 ⑰ (이하 내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내용생략)
⑮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 (120) (이하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교육국장”을 “시민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 ⑬ (내용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