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9.04.02, 2010.10.07, 2014.01.09,2018.10.17.>
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10.17.>
2. 민간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4.20.>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1. 11.>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11. 11.>
4. 민간위원의 임기는 영 제10조의3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1., 2023.4.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28.>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11. 11.>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⑦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관리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21. 11. 11.>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20.]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2023.4.20.>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2021. 11. 11.>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5. 12. 28.>
4. 제1호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제1호에서 이동 2015. 12. 28., 2023.4.20.>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4.02, 제3호에서 이동 2015.12.28.>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09.04.02, 제6호에서 이동 2015.12.28.>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5.12.28.>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08.01, 2015.12.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9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4. 2., 2021. 11. 11.>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21. 11. 11.>
4. 삭제 <2019.09.24.>
가. 삭제 <2019.09.24.>
나. 삭제 <2019.09.24.>
다. 삭제 <2019.09.2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③ 법 제9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1. 11., 2023.4.20.>
[전문개정 2020. 7. 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21. 11. 11.>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11.>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1. 11. 11.>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1. 11. 11.>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 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소관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조 개정 2023.4.20.]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2, 2017.7.2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4. 2., 2021. 11. 11.>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악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2023.4.20.>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21.11.11.,2023.4.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사용·수익하는 다른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4.2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에 대해 입찰조건에 의해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 12. 31., 2021. 11. 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04.0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1. 11. 1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 10. 15., 2021. 11. 1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 12. 31., 2021. 11. 11.>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1. 11. 11.>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1. 11. 11.>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1. 11. 11.>
[제목개정 2021. 11. 1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3.12.3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 재산
3. 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5., 2019. 9. 24., 2021. 11. 11.>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8. 16., 2019. 9. 2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재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재산 <개정 2013. 12. 31., 2021. 11. 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개정 2017. 7. 20., 2021. 11. 11.>
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나.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 시설 <개정 2021. 11. 1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가 자본금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재산 <개정 2021. 11. 11.>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1. 6. 16., 2021. 11. 11.>
7.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보육·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 8. 16., 2014. 3. 20., 2019. 9. 24., 2021. 11. 11.>
8. 삭제 <2019. 9. 24.>
9. 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9. 9. 24., 2021. 11. 11.>
⑤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②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 7. 20., 2021. 11. 11.>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21. 11. 11.>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1. 11. 11.>
③ 삭제 <2017.7.20.>
④ 삭제 <2017.7.20.>
⑤ 삭제 <2017.7.20.>
⑥ 삭제 <2017.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 11. 1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 11. 11.>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21. 11. 11.>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1.>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1.>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1.>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1., 2021. 11. 11., 2023.4.20.>
1. 전액 감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개정 2021. 11. 11.>
2. 75퍼센트 감면: 학생 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개정 2021. 11. 11.>
3. 50퍼센트 감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개정 2021. 11. 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을 80퍼센트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신설 2008. 1. 3., 2013. 12. 31., 2021. 11. 11., 2023.4.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2017. 7. 20., 2021. 11. 11.>
1.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7.7.20.>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관악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 11. 11.>
⑥ 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1. 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관악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1. 11. 11.>
③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④ 대부받은 자("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른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전세자에게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에서 공제 하고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② 삭제 <2021. 11. 11.>
③ 삭제 <2021. 11. 11.>
④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 및 제30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2017. 7. 20., 2019. 12. 31., 2021. 11. 11.>
⑤ 삭제 <2021. 11. 11.>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개정 2012.08.16>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 단지, 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04.02>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때 <신설 2012.08.16> <개정 2013.12.31>
6. 관악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신설 2012.08.16>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신설 2012.08.16>
②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02, 2012.08.16, 2013.12.31, 2017.7.20.,2019.12.31.>
1. 영 제38조제1항제4호 ·제6호·제7호·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때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 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신설 2012.08.16, 개정 2012.08.16., 2019.09.24.>
③ 영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2017.7.20.,2019.12.3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2호 에 따른 토지 등의 매각대금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 12. 31., 2017. 7. 20., 2019. 12. 31., 2021. 11. 11.,2023.4.20.>
⑤ 삭제 <2008.01.03>
<신설 2013.12.31, 2017.7.20.,2019.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10.1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 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 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13.12.31, 2017.7.2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관악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7.7.20.>
5. 관악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관악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 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31, 2017.7.20.>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20.>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개소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2. 2급 관사 ：부구청장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1. 11. 11.>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1. 11. 11.>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1.>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63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의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1. 11.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 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 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 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1. 11. 11.>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 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1.06.16>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1.06.16>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1.06.1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01.03>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 3., 2021. 11. 11.>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품관
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
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의 규
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
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 된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감액한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료의 산출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
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조(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2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3조, 제36조, 제36조의2, 제90조, 제90조의2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4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