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교실
2. 특별교실
3. 체육관
4. 운동장
5. 그 밖의 학교시설
②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이 중복될 때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추첨 등 공정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또는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는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6조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