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② 군수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 에 따라 납부대상자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5.24>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전문개정 2018.4.12]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18.4.12, 2021.5.24>
③ 군수는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② 기금은 완주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6>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2018.4.12>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폐기물처리 및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그와 관련 하여 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어야 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4.12>
⑥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의 결산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생략)
(26)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팀장
(27)~(6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