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20, 2015.06.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0>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신설 2015.06.11> <개정 2023.4.13.>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5.06.11, 2023.4.13.>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5.06.11>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 2016.08.11>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06.11>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스티커)(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120L)별로 배출시 부착 배출해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3.4.13.>
⑤ 삭제<2016.08.11>
⑥ 배출원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수거·운반방법과 수수료 징수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06.11>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0> <개정 2023.4.13.>
<본조신설 2012.12.20>
② 삭제 <2015.06.11>
③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12.20>
<본조신설 2012.12.20> <개정 2015.06.11>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구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에 배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이 제11조제3항 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3.4.13.>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3.4.13.>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06.11, 2023.4.1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폐기물을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06.11>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 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 시행규칙 제16조의7 에 따른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06.11, 2016.08.11>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5.06.11, 2016.08.11>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6.11>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06.11>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개정2015.06.11, 2016.08.11>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5.06.11>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06.11, 2016.08.11>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5.06.11>
② 삭제<2016.08.11>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법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관련 [별표3] 및 제16조 관련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종량제(무게, 부피 단위 등) 전면 확대시행시까지 종량제 미시행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세입처리, 가산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