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10.2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2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0.2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25>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2.10.25>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2.10.25>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2.10.25>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2.10.25>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신설 2012.10.2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2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10.25>
1. 보육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또는 운영위탁 <개정 2012.10.25, 2014.08.07>
5. <삭제 2012.10.25>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2항 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08.07>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③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삭제 2014.08.07>
1. 시간제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0.01.02.>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전문개정 2014.08.07>
② 제15조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그 밖의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삭제 2018.4.26.>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당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순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8.07> <개정 2012.10.25, 2014.08.07, 2020.01.02>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8.07>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8.07>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25, 2023.4.1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3.>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3.18) <개정 2012.10.25, 2023.4.13.>
② 구청장은 제15조 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 다둥이행복카드 발급가정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본조신설 2010.03.18) <신설 2020.10.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5>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0.25, 2014.08.07> <개정 2014.08.07>
②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2.10.25>
② <삭제 2018.4.26.>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문서로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④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방과후통합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2.10.25> <개정 2014.08.07>
<전문개정 2012.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구·동 게시판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25, 2012.12.20>
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내용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0>
④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본조제목개정 2012.10.25> <신설 2012.12.20>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08.07>
③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0.25>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변경 위탁 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② 구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2020.01.02., 2023.4.13.>
②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 등으로 인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정원 조정 및 변경, 시설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10.25, 2018.4.26.>
③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취소 및 해지 사항은 제19조제3항부터 제4항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25, 2020.01.02., 2023.4.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25>
1.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2.10.25>
2.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3. 지역사회 인사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25>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0.25>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 개의 및 의결,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또는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개정 2012.10.25, 2020.01.02.>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2.10.25, 2014.08.07>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비용 <개정 2012.10.25>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② 구는 제1항의 비용 외에 어린이집의 근무환경 및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영유아의 건강검진, 기타 어린이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9조 에 따라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수탁기관도 그러하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②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4.08.07>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
<본조제목개정 2012.10.25> <개정 2012.10.25, 2020.0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시설종사자 포함)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시행 이전에 체결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⑧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