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8.20>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2.9.20.>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또는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3.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식품의약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5. 생산자 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인증한 특산물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7.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상당한 이동 거리로 인하여 변질ㆍ변형된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③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
2. 제2조 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 관리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 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 방안
4. 무상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 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신설 2023.5.12.>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업무 관련 실과장
2. 해당 업무 관련 나주교육지원청 과장
3.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5. 나주시 영양사 협회
6. NH농협나주시지부장, 나주축협장
7. 나주시농어업회의소회장이 추천 한 사람 2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1.2.14., 2015.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 이전 위원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13.8.20>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나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을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2>생략
83.「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2항 중 업무관련담당주사를 업무관련담당팀장으로 한다.
<84~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