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 2023. 5. 11.>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3조(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소화기구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소화기구등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5. 11.]
제4조(소화기구등의 설치 의무 지도ㆍ안내 및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화기구등의 설치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지도·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5조(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2023. 5. 11.>
1. 소화기구: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화장실은 제외한다)마다 설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하며, 거실 내부가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7.30., 2017·9·28, 2023. 5.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7.30.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생략 ㉒「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㉓~㉖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