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료의 산정 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인접한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금액 중 10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⑥ 별표 1 중 제5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표면에서 20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때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 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및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5.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9.>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9.12.2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 중 그 부과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은 제5조 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의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