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5.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그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4. 12.>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