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2021.8.9., 2023.5.9.>
1. 당연직 위원 :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 회계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재정 총괄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남해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남해군 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을 “부군수”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