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용 목적의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는 급수시설.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전체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24조 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옥내 급수시설 및 배수설비가 완료된 후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9.12.3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 급수설비의 계량기는 대지 경계로부터 3m이내 건물 외부 공지 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공동주택의 보조계량기 및 공동급수계량기는 담장에 인접하고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공지 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 또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건설 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건축배관, 공업배관, 위생배관) 및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상수도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 경력증 소지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을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③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안의 보조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보조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및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제2조제2호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호 이상이 독립된 세대로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로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한 개의 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2호 이상이 독립된 세대로서 각각 독립취사를 하는 경우로서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가구분할 적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군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4. 건축물 철거 등으로 급수 공급을 받지 아니할 때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건물주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평균 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하 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에 대하여 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2호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일반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의 2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사용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은 2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일반용 1단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일반용 1단계사용량으로 하고 그 잔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2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사용량 미만인 경우 : 일반용 사용량은 1단계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월 사용량은 일반용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 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 사실을 검침원 등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시험 청구수수료 및 검사기관 검사수수료)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28.>
1. 연체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歷)일수)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5,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7,000원
3. 제9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6,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8,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7,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12,000원
5. 제44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0원 급수관구경 32mm까지 30,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50,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주거 급여자,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군수가 따로 정한자 <개정 2019.12.30.>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3. <삭제 2020.9.28.>
4. 음식점 중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다만,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소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또는 모범업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8.>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9.12.30.>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로써 전체 또는 일부 수용가 <개정 2020.9.28.>
9. 공동주택으로 군수가 보조 계량기만 검침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
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 자가주택
3.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4.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8.>
③ 정수처분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부서에 조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체납요금을 징수한 공무원(상용인부를 포함한다)
2.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4.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할 목적으로 손괴사실을 은폐한 자
5. <삭제 2020.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별표 3 과 같다.
② 군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를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