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1. 9, 2016.4.20., 2017.7.18. 2020.6.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 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 회계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6.4.20.>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 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 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 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 77. 1. 11 조례제 427호 >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78. 9. 14 조례제 574호 >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79. 4. 10 조례제 6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81. 11. 11 조례제 7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82. 2. 9 조례제 7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88. 12. 7 조례제 115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89. 1. 26 조례제 117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
부칙 < 90. 3. 16 조례제 132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95. 6. 15 조례제 150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3. 1. 10 조례제 17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