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5.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6.10>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제목개정 2023.5.1.〉

보령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를 따른다. <신설 2008.7.10> <개정 2023.5.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30, 2015.6.10>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한다.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부칙 <1998.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